루이나 계승전쟁

• 개신교 계승법 (1711) — 아나 1세 치세에 제정. 가톨릭 신자와 그 배우자를 계승에서 배제하고, 왕위가 린데나우가의 개신교 계열로 넘어가도록 순위를 확정한 법이다.
• 왕위 계승 순위 확인법 (1801) — 여계 계승과 대륙 귀족과의 혼인에 따른 순위 산정 방식을 규정한 법. 다만 조항이 모호해 해석이 갈렸다.
• 합병법 (1709) — 남부 고지 대공위가 왕위에 흡수되었음을 규정. 대공위를 별도로 계승할 수 없다는 근거로 원용되었다.

• 1689년 왕위협약은 제이머스 2세의 계승권을 박탈한 바 없다
• 따라서 그 직계 후손의 청구권은 형식상 소멸하지 않았다
• 뮈롱은 개종 서약과 루이나어 학습을 조건으로 수락한다
• 국왕이 즉위할 때까지 왕비가 섭정을 맡는다

• 제1항 — 가스파르 뮈롱 및 그 계열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2항 — 왕위 계승자의 확정은 오로지 의회의 입법으로만 이루어진다
• 제3항 — 왕태후 아델하이트는 계승 순위에 있지 아니하며, 섭정직을 주장할 근거를 갖지 아니한다
• 제4항 — 계승자가 확정될 때까지 국정은 내각이 대행하며, 어떠한 개인도 국왕의 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산업 자본 — 조선업, 철강, 기계 제조, 철도 회사. 이들에게 왕비의 옹립 시도는 대륙 자본이 루이나 왕실을 매개로 들어오는 통로로 보였다. 특히 라이너 폰 슈트라흐가 대륙 은행에서 왕실 사유 재산을 담보로 차입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 도시 노동자와 숙련공 — 조선소와 제철소의 노동조합 다수가 개전 직후 의회 지지를 결의했다. 다만 이들의 동기는 헌정 원칙보다 고용 안정에 있었다. 전쟁이 길어지면 항만과 공장이 닫힌다는 우려가 컸다.
• 비국교회 교단 — 독립파와 침례파, 그리고 남부 고지 장로회의 북부 교구들. 이들은 루이나 교회 고교회파가 왕당파의 핵심이었던 만큼 반대편에 설 이유가 분명했다.

• 군의 모든 작전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어떠한 지휘관도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수 없다
• 전쟁이 끝나면 신설 부대는 6개월 이내에 해산한다

• 코르넬리스 밴 하이트 — 의회 의장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 내해 연안 항구 도시 출신의 법률가로, 전쟁 내내 군복을 입지 않았고 전선을 방문한 것도 두 차례에 그쳤다. 그가 의도적으로 유지한 이 거리는 전후 그를 독재자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에드거 몰리뉴 — 해군 대장. 개전 직후 해상 봉쇄를 입안하고 집행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었으나, 봉쇄로 인한 민간인 아사에 대한 책임 논란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 리처드 A. 손힐 — 의회군 총사령관. 북부 관구 사령관 출신으로, 개전 시점에 의회 편에 선 최고위 육군 장교였다. 정규군 경험이 부족한 민병대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 일을 맡았다.
• 제임스 카버 — 1884년 남부 고지 진격군 사령관. 전쟁 후반의 공세를 지휘했다.

• 왕을 세우는 권한은 1372년 벨포르 추대회의 이래 대표기구에 있다
• 왕비는 그 권한을 갖지 않으며, 그것을 자칭하는 것은 왕정 자체를 사유화하는 행위다
• 따라서 왕비를 막는 것은 왕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왕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 옛 카엘몬트계 귀족 — 카엘몬트 왕조 시기에 형성된 남부 고지의 대지주 가문들. 이들은 1709년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꾸준히 줄어들었고, 이번 사태를 지위를 회복할 기회로 보았다.
• 내륙 대지주 — 서부와 남부 내륙의 농업 지주층. 1832년 선거법과 이후의 선거구 개편으로 의석 비중이 계속 줄어든 계층이며, 의회를 도시의 기구로 여겼다.
• 루이나 교회 고교회파 — 1647년 카렐 1세의 처형을 순교로 기억해 온 전통이 이때 되살아났다. 일부 교구에서는 2월 9일 처형일 기념 예배가 사실상 왕당파 집회로 바뀌었다.
• 육군 남부·서부 관구 — 개전 시점에 왕당파에 가담한 정규 육군은 약 5만 2천 명으로, 의회 측 정규 육군의 두 배가 넘었다.

• 명목상의 정점 — 국왕 「제이머스 3세」. 그의 이름으로 모든 문서가 발행되었으나 그는 군을 지휘하거나 정책을 결정한 바 없다. 서명한 문서 대부분이 대필이었고, 회의에 배석하되 발언하지 않았다.
• 실질적 결정권자 — 아델하이트. 공식 직함은 없었다. 「왕태후 겸 섭정」을 자칭했으나 의회는 물론 왕당파 내부에서도 이 직함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자금 조달과 대외 교섭, 인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 군사 지휘 — 오를레인 백작. 남부 고지 사령관으로서 야전을 총괄했다.

• 왕위는 신이 정한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 1689년 왕위협약은 제이머스 2세의 계승권을 박탈한 바 없으므로 그 후손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
• 의회가 왕을 고르기 시작하는 순간 왕정은 이미 끝난 것이다

• 자금 — 1883년 여름 공가 명의로 대륙 은행 두 곳에서 차관을 주선했다. 그러나 담보였던 왕실 사유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분쟁 중이었으므로 조건은 매우 불리했고, 실제 인출액은 요청액의 3분의 1에 못 미쳤다.
• 무기 — 소총 약 1만 4천 정과 야포 22문을 매입해 선적했다. 이 가운데 남부 고지에 도달한 것은 1883년 7월의 1차분뿐이었고, 8월 이후의 선적분은 전량 나포되거나 중립항에 억류되었다.
• 외교적 중재 시도 — 공은 1883년 9월과 188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플로렌시아와 이베리아에 공동 중재를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 점령지 주민에 대한 처형 — 1883년 여름 왕당파가 남부 고지 접경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의회 지지를 표명했던 시의원과 언론인, 조합 간부를 처형하거나 구금했다. 중립을 선언했던 도시들에서 특히 피해가 컸다.
• 비국교회 교단에 대한 탄압 — 독립파와 침례파 예배당이 폐쇄되고 목사들이 추방되었다. 이는 종교 갈등이라기보다 이들 교단이 의회파의 조직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 강제 징발 — 점령지에서 곡물과 가축을 대가 없이 징발했다. 이 조치는 왕당파 자체의 보급난이 심해질수록 가혹해졌다.

• 1884년 남부 고지 진격 과정의 방화 — 진격군은 왕당파 은신처로 의심되는 마을과 농가를 소각했다. 조사단은 이를 군사적 필요에 따른 조치로 분류하고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 점령 후의 처형 — 왕당파에 협력한 지역 유력자에 대한 즉결 처형이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남아 있으나, 공식 기록에는 재판을 거친 사례만 집계되었다.
• 전후 유형(流刑) — 약 2,300명이 유형에 처해졌다는 것이 공식 수치이나, 유형지에서의 사망률과 실제 이송 인원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 1883년 2월 9일 이후 남부 고지 순회재판소가 내린 모든 결정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 다만 형사·민사를 불문하고 통상적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예외로 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 토머스 오스굿이 발부한 체포 영장은 발부 시점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 아르망 델롱의 판사직 박탈 칙령은 효력이 없으며, 그는 판사직을 상실한 바 없다

• 제1조 (대권 참칭) — 국왕이 아닌 자가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자칭한 경우
• 제2조 (내란) — 의회의 정당한 의결에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그러한 저항을 조직·지휘·지원한 경우
• 제3조 (참칭 옹립) — 계승권 없는 자를 국왕으로 선포하거나 그 선포에 가담한 경우

루이나 인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아델하이트 폰 하르슈타트는 선왕 에드먼드 3세의 배우자로서 이 나라에 왔고, 왕비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예우였지 권한이 아니었다. 이 왕국의 어떤 법도 국왕의 배우자에게 통치의 자격을 부여한 바 없으며, 국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그는 1882년 12월 스스로를 왕태후 겸 섭정이라 칭하고, 이 나라의 어떤 기구도 부여한 바 없는 자격으로 국왕을 세우려 하였다. 그가 세우려 한 자는 1689년 이래 이 왕국의 계승 질서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의 후손이었으며, 이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밟은 적이 없는 자였다.

1883년 2월 2일 의회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을 때, 그는 국왕이 없는 자리에서 국왕의 이름으로 의회를 해산한다고 선언하였다. 왕이 없는 나라에서 왕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뜻이 법으로 관철되지 아니하자 무기를 들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의 수를 이 법정은 낱낱이 헤아리지 아니하겠다. 남부 고지의 겨울에 굶어 죽은 아이들까지 헤아린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정은 아델하이트 폰 하르슈타트를,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자칭한 자로서, 그 자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왕국에 전쟁을 일으킨 자로서 고발한다.

루이나 국사재판소 1885년 국(國)제3호
피고인 아델하이트 폰 하르슈타트
죄명 대권 참칭, 내란, 참칭 옹립

주문

I. 피고인을 세 죄목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II. 피고인을 종신 국외 추방에 처한다.
III. 피고인이 루이나 국내에 보유한 재산 일체를 몰수한다. 다만 혼인 시 지참한 개인 물품은 예외로 한다.
IV. 피고인이 1882년 12월 11일 이후 왕태후 또는 섭정의 자격으로 발한 모든 문서는 발한 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유

제1장 인정되는 사실

본 법정은 다음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

I. 피고인은 1867년 선왕 에드먼드 3세와 혼인하여 왕비가 되었고, 1878년 12월 14일 선왕의 즉위와 함께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선왕이 1882년 4월 17일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왕비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II. 피고인은 1882년 8월 하르슈타트 공가에 서신을 보내 가문이 보관한 혼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였다. 본 법정은 피고인과 하르슈타트 공가 사이에 오간 서한 47통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그중 8월 21일자 서한에 "왕위계승특별위원회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그 전에 다른 길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III. 피고인은 1882년 10월 조사원을 통하여 벨덴에 거주하던 가스파르 뮈롱을 찾아내었고, 같은 해 12월 3일 그를 루이나로 입국시켜 카엘몬트 성에 유숙하게 하였다.

IV. 피고인은 1882년 12월 11일 추밀원 잔여 위원들에게 서한을 발하여, 뮈롱의 계승권을 인정하고 「제이머스 3세」로 즉위시킬 것과, 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이 섭정을 맡을 것을 요구하였다. 본 법정은 이 서한의 원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V. 피고인은 1882년 12월 하순부터 오를레인 백작을 비롯한 남부 고지 귀족과 육군 남부·서부 관구 지휘관들을 접촉하였다. 같은 시기 왕실 재무관 라이너 폰 슈트라흐는 왕실 사유 재산을 담보로 대륙 은행 두 곳과 차입 교섭을 개시하였으며, 본 법정은 그 교섭 관계 서류 일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VI. 의회는 1883년 2월 2일 「왕위 계승에 관한 결의」를 가결하여, 뮈롱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승자의 확정은 의회의 입법으로만 이루어지며 어떠한 개인도 국왕의 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VII. 피고인은 1883년 2월 9일 카엘몬트 성에서 의회 해산 칙령을 발하였다. 이 칙령에는 국왕의 서명이 없고, 부서한 각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왕태후 겸 섭정」이라는 직함으로 단독 서명하였다.

VIII. 1883년 3월 2일 왕당파는 카엘몬트 성에서 뮈롱을 국왕으로 선포하였고, 같은 달 하순 무력 충돌이 개시되었다. 이후 1885년 2월 11일까지 계속된 교전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제2장 관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 법정의 관할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관할은 당사자의 승낙으로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법정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한다.

본 법정은 1885년 3월 21일 제정된 「내란 및 대권 참칭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변호인은 이 법이 행위 이후에 제정된 소급 입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반역은 이 왕국의 법이 오래전부터 처벌하여 온 죄이며, 특별법 제1조 내지 제3조는 새로운 죄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반역죄의 구성 요건을 이 사안에 맞추어 세분한 것이다. 다만 본 법정은, 특별법이 정한 형이 종래의 반역죄보다 무거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각 죄목에 관한 판단

제1절 대권 참칭 (특별법 제1조)

본조는 국왕이 아닌 자가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자칭한 경우를 처벌한다.

의회의 해산은 이 왕국에서 국왕의 대권에 속한다. 이 점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국왕이 부재한 때에 이를 대행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며, 이를 정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왕 부재 시 대권이 왕실에 유보된다고 주장한다. 본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 왕국에서 왕실은 법인이 아니며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권은 왕관에 붙는 것이지 왕가에 붙는 것이 아니다. 둘째, 설령 유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왕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혼인으로 왕가에 들어온 자이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그 연결은 종료되었다. 셋째, 「왕위 계승에 관한 결의」 제4항이 이미 대권의 정지를 선언한 이상, 그 이후의 대권 행사는 어떤 해석으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1883년 2월 9일 발한 칙령은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국왕의 대권 행사에 해당한다. 본조의 죄가 성립한다.

제2절 내란 (특별법 제2조)

본조는 의회의 정당한 의결에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그러한 저항을 조직·지휘·지원한 경우를 처벌한다.

피고인이 직접 무기를 들거나 부대를 지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조는 조직과 지원을 지휘와 나란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은 총을 든 자만으로 일어나지 아니한다.

본 법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882년 12월 하순부터 무력에 의한 관철을 준비하였다. 남부 고지 귀족 및 육군 관구 지휘관과의 접촉이 그러하고, 왕실 재산을 담보로 한 대륙 은행 차입 교섭이 그러하다. 특히 차입 교섭은 의회의 결의가 있기 두 달 전에 개시되었으며, 그 용도가 통상적 왕실 지출로는 설명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이 준비들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를 준비하는 자는 상대가 먼저 움직인 뒤에 준비한다. 피고인은 의회가 무엇을 결의할지 알기 전에 준비하였다. 본조의 죄가 성립한다.

제3절 참칭 옹립 (특별법 제3조)

본조는 계승권 없는 자를 국왕으로 선포하거나 그 선포에 가담한 경우를 처벌한다.

먼저 가스파르 뮈롱에게 계승권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변호인은 1689년 왕위협약이 제이머스 2세의 계승권을 명시적으로 박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후손의 청구권이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본 법정은 그 문언 해석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 왕위협약은 국왕이 통치를 포기하여 왕위가 비었다는 법리를 택하였고, 계승권 박탈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계승 순위는 하나의 문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이 겹쳐 이루는 질서다.

1711년 개신교 계승법은 계승 순위를 새로이 확정하면서, 그 순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계열의 청구권을 배제하였다. 1801년 왕위 계승 순위 확인법은 이 순위를 재확인하고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다. 뮈롱의 계열은 이 두 법률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의 청구권은 1689년에 박탈된 것이 아니라 1711년에 대체된 것이며, 결과에 있어서는 다르지 아니하다.

나아가 뮈롱의 계열은 개종하지 아니한 가톨릭 계열로서 개신교 계승법의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개종 서약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은 배제 사유의 사후적 치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선포에 가담하였는지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뮈롱을 찾아내고 입국시켜 유숙하게 하였으며, 그의 즉위를 추밀원에 요구하였고, 선포가 이루어진 장소를 제공하였다. 선포일에 현장에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죄가 성립한다.

제4장 피고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절 왕정 수호의 항변

피고인은 자신이 왕정을 지키려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본 법정은 이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익을 위하여 움직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동기는 행위를 설명할 뿐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왕정을 지키기 위하여 왕을 세우는 절차를 짓밟는 것은, 집을 지키기 위하여 주춧돌을 빼내는 일과 다르지 아니하다.

제2절 왕 없는 반역의 항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왕이 없는 나라에 왕을 세우려 한 것이 어떻게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가. 반역이란 왕에 대한 죄인데, 이 나라에는 배신할 왕이 없었다."

본 법정이 가장 오래 숙고한 문제가 이것이다. 본 법정은 이 항변이 진지한 것이며 가볍게 물리칠 수 없다고 본다.

검찰은 반역의 대상이 국왕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답하였다. 본 법정은 이 답이 옳으나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국가라는 말은 너무 넓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왕국에서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1372년 벨포르에 모인 귀족과 성직자와 도시의 대표들이 알드리크에게 왕관을 주었고, 그 뒤로 다섯 왕가가 바뀌는 동안에도 이 절차는 형태를 달리하며 이어져 왔다. 1493년에도, 1603년에도, 1689년에도 왕관은 언제나 주어진 것이었다. 이 나라의 왕은 언제나 주어진 왕이었다.

그러므로 왕이 없는 때에도 이 왕국에는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 왕을 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오래된 약속이다. 왕위가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만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피고인이 무너뜨린 것은 왕이 아니라 그 약속이었다. 그리고 왕은 죽으면 다시 세울 수 있으나 그 약속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왕을 시해하는 것보다 가볍지 아니하다.

항변을 배척한다.

제3절 1689년 책임 전가의 항변

피고인은 자신이 뮈롱의 계승권을 발명한 것이 아니며, 잘못이 있다면 계승권을 박탈하지 아니한 1689년 의회의 잘못이라고 항변한다.

본 법정은 1689년 의회가 이 빈틈을 남겼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당시 의회는 국왕을 재판하지 아니하려는 신중함에서 폐위 대신 왕위 공백의 법리를 택하였고, 그 선택이 193년 뒤 다툼의 빌미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들어간 자를 면책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문이 열려 있음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문을 찾기 위하여 여덟 달을 들여 계보를 뒤졌다.

항변을 배척한다.

제5장 양형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본 법정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I. 피고인이 직접 무기를 들거나 살상을 명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의 동기에 사익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

III. 피고인은 외국 왕실 출신으로서, 그 처형이 초래할 대외적 결과를 본 법정은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IV. 본 법정은 1647년의 전례를 상기한다. 그때 이 나라는 왕을 재판하여 처형하였고, 그 결과 죽은 자는 순교자가 되고 그의 이름은 이후 두 세기 동안 이 왕국을 흔들었다. 형벌이 그 대상을 오히려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본 법정은 안다.

이에 피고인을 종신 국외 추방에 처한다.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왕국을 떠나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시 입국할 수 없다. 위반 시 형은 종신 구금으로 전환된다.

제6장 소수의견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위 판단에 찬성하였다. 두 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마르셀 뒤보아는 양형에 반대한다. 본건으로 죽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자를 국외로 내보내는 것에 그친다면, 이 법정은 죽은 자들에게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대외적 고려는 형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재판관 헨리 콜빌은 제3장 제3절의 판단에 반대한다. 계승권의 존부는 법률의 해석 문제이며, 이는 1882년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한 바로 그 쟁점이다. 당시 정치 기구가 답하지 못한 물음에 이제 와서 법정이 답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다수의견은 1711년 법이 1689년의 빈틈을 메웠다고 하나, 그렇다면 1882년에 그 답이 이토록 어려웠을 리 없다.

가스파르 뮈롱은 1883년 3월 2일 카엘몬트 성에서 이 왕국의 국왕 제이머스 3세로 선포되었다. 그는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년간 그의 이름으로 군대가 움직이고 사람이 죽었다.

이 법정이 물어야 할 것은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아니하였는가이다.

이 법정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선고한다.

제3조는 계승권 없는 자를 국왕으로 선포하거나 그 선포에 가담한 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선포된 자가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법정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는 선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다.

제2조는 무력 저항을 조직하거나 지휘하거나 지원한 자를 처벌한다. 이 법정은 피고인이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이름으로 발행된 문서는 그의 손으로 쓰인 것이 아니었고, 그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은 그의 뜻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이 법정은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이 결론이 위안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2년 동안 한 사람의 이름이 수만 명을 죽이는 데 쓰였고, 그 이름의 주인은 그것을 막을 수도 도울 수도 없었다. 이 법정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 그러한 사정이 아니다.

피고인을 방면한다.

• 제1군 (17명) — 1883년 1월 왕위수호동맹 창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후 지휘·정책 결정에 참여한 자
• 제2군 (21명) — 무장 저항을 지휘하거나 자금·물자를 조달한 자
• 제3군 (9명) — 점령지에서의 처형과 탄압에 직접 관여한 자

이 법정은 피고인들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이 나라에서 왕위는 혈통을 따라 이어져 왔고, 그 믿음은 500년 동안 옳았다. 피고인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을 이 법정은 어리석다고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념은 행위를 설명할 뿐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법으로 관철되지 아니하자 법을 버리고 무기를 들었다. 이 나라에는 그 다툼을 해결할 기구가 있었고, 그 기구는 열려 있었으며, 피고인들 가운데 다수는 그 기구의 구성원이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부수는 것은, 지키려는 것을 스스로 없애는 일이다.

• 사형 11명 — 제1군 가운데 7명과 제3군 전원의 일부. 10월에 집행되었다
• 종신 유형 34명 — 대륙령 유형지로 이송
• 무죄 2명 — 창립에 이름만 올리고 이후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성직자 2명

• 하원 의원 전원 452명
• 상원 의원 가운데 전쟁 중 왕당파에 가담하지 않은 자 211명
• 성직자 대표 44명 — 루이나 교회 30명, 비국교회 10명, 남부 고지 장로회 4명
• 도시 대표 88명 — 인구 2만 이상 도시에서 각 1~3명
• 남부 고지 대표 24명 — 군정 아래 있던 지역에서 별도로 선출

• 제1안 (계승 유지) — 린데나우가 방계 가운데 한 명을 선정해 즉위시킨다
• 제2안 (왕위 유보) — 왕위를 존치하되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국정은 의회가 대행한다
• 제3안 (왕위 폐지) — 왕위 자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국가 형태를 정한다

루이나 왕국의 귀족과 성직자, 도시와 지방의 대표들이 벨포르에 모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I. 1372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선조들은 알드리크에게 왕관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었으며, 그 뒤로 다섯 왕가가 바뀌는 동안에도 이 왕국의 왕은 언제나 받은 왕이었다.

II. 준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는 준 자뿐이다. 이 회의는 513년 전 왕관을 준 회의와 같은 자격으로 이 자리에 모였음을 확인한다.

III. 이에 이 회의는 루이나 왕국의 왕위를 소멸시킨다. 이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이 왕국에는 왕이 없으며, 어떠한 절차로도 다시 왕을 세울 수 없다.

IV. 왕위에 부속된 모든 대권과 칭호, 문장과 의례는 함께 소멸한다. 루이나 교회의 총관직도 이에 포함된다.

V. 이 결의는 국민의 승인을 얻어 효력을 발한다. 이 회의는 결의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VI. 우리는 이 결정이 왕들에 대한 판단이 아님을 밝힌다. 510년 동안 이 왕국을 다스린 이들 가운데 훌륭한 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다. 우리가 끝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리이며,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이 나라가 무엇을 겪는지를 우리는 지난 3년간 보았다.

• 제1문 — 1885년 5월 28일 추대회의의 「왕위에 관한 결의」를 승인하는가
• 제2문 — 왕위를 대신할 국가 형태로 공화정을 채택하는가

• 제1조 — 루이나는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제3조 — 어떠한 세습 직위도 국가 권력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 제12조 —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하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9조 —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 육군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지휘 계통을 변경할 수 없다
• 제20조 — 군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군인도 현역 상태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 제44조 — 루이나 교회와 국가를 분리한다. 다만 기존 교회 재산과 교구 조직은 존치한다

• 문장 — 참나무와 은사슴, 물수리로 이루어진 왕실 문장은 국가 상징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파괴되지는 않았고, 벨포르 대성당과 옛 왕궁 건물의 조각과 부조는 그대로 남았다. 새 국장은 1887년 제정되었다
• 국기 — 왕실 색인 뽕나무빛을 제외하고 남색과 금색을 기본으로 하는 새 국기가 채택되었다
• 왕실 재산 — 윈드미어 궁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국립박물관으로 전용되었다. 왕이 살던 곳에 국가원수를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 교회 — 국왕이 겸하던 루이나 교회 총관직이 소멸하면서 교회는 자치 기구를 구성했고, 1885년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가와 분리되었다

• 남부 고지 — 군정이 1886년 6월까지 이어졌고, 지역 경제는 한 세대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했다. 두 문항 모두에서 반대가 우세했던 이 지역이 공화국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왕당파 전통 — 소수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았다. 대륙에 남은 린데나우가 분가들은 오늘날까지 왕위 요구자의 지위를 자처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루이나 정치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적은 없다
• 상징의 공백 — 510년간 국가를 대표해 온 것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오랜 과제였다. 오늘날 루이나의 국가 의례가 유독 헌법과 문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 시기에 형성된 성격이다

• 토지 자본이 몰수·분할되면서 대규모 투자의 주체가 사라졌다
• 청년층 이주로 노동력이 빠져나갔다
• 공화국 정부의 재건 투자는 내해 연안 산업 지대에 집중되었다
• 이 지역이 국민투표에서 반대 우세를 보인 정치적 배경도 투자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 윈드미어 궁 — 국립박물관으로 전용. 대통령 관저로 쓰자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왕이 살던 곳에 국가원수를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부결되었다
• 벨포르 왕궁 — 의회 부속 시설과 국가 기록보존소로 전용
• 카엘몬트 성 — 전쟁으로 크게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1920년대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 미술품과 장서 — 국립박물관과 국립도서관으로 이관. 카렐 1세가 수집하고 카렐 2세가 되사들인 컬렉션이 여기 포함된다
• 왕실 보석과 대관 의물 — 매각하지 않고 국립박물관에 일괄 보관. 매각론이 있었으나 "팔면 언젠가 누가 다시 사 올 것"이라는 반대에 막혔다

다수의견은 1711년 법이 1689년의 빈틈을 메웠다고 하나, 그렇다면 1882년에 그 답이 이토록 어려웠을 리 없다.